형사소송법 제330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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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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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조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430/600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