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항소이유

465/600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삭제 <1963.12.13>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제 <1963.12.13>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963.12.13>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