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2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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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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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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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