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7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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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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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조 환송 또는 이송

502/600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