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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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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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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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