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1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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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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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조 정정의 판결

506/600

①

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