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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편
제4장
형사소송법
제411조 소송기록등의 송부
516/600
①
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