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4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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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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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519/600

①

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