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형사소송법
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
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
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