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5조 | 로그램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435조 재심개시의 결정

540/600

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