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1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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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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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조 약식명령의 방식

556/600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