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5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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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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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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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

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