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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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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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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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