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총 129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공무원의 구분제2조의2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제3조제3조 적용 범위제4조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제5조제5조 정의
제6조제6조 중앙인사관장기관제8조의3제8조의3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9조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제10조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제10조의2제10조의2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제11조제11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제12조제1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제13조제13조 소청인의 진술권제14조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제14조의2제14조의2 임시위원의 임명제15조제15조 결정의 효력제16조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제17조제17조 인사에 관한 감사제17조의2제17조의2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제17조의3제17조의3 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제18조제18조 통계 보고제19조제19조 인사기록제19조의2제19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제19조의3제19조의3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제19조의4제19조의4 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제20조제20조 권한 위탁
제21조제21조 직위분류제의 확립제22조제22조 직위분류제의 원칙제22조의2제22조의2 직무분석제23조제23조 직위의 정급제24조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제26조제26조 임용의 원칙제26조의2제26조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제26조의3제26조의3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제26조의4제26조의4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제26조의5제26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제26조의6제26조의6 차별금지제27조제27조 결원 보충 방법제28조제28조 신규채용제28조의2제28조의2 전입제28조의3제28조의3 전직제28조의4제28조의4 개방형 직위제28조의5제28조의5 공모 직위제28조의6제28조의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제29조제29조 시보 임용제31조제31조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제31조의2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제32조제32조 임용권자제32조의2제32조의2 인사교류제32조의3제32조의3 겸임제32조의4제32조의4 파견근무제32조의5제32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제33조제33조 결격사유제33조의2제33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34조제34조 시험 실시기관제35조제35조 평등의 원칙제36조제36조 응시 자격제36조의2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제37조제37조 시험의 공고제38조제38조 채용후보자 명부제39조제39조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제40조제40조 승진제40조의2제40조의2 승진임용의 방법제40조의3제40조의3 승진 심사제40조의4제40조의4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제41조제41조 승진시험 방법제42조제42조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제43조제43조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제44조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제45조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제45조의2제45조의2 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45조의3제45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46조제46조 보수 결정의 원칙제47조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제48조제48조 실비 변상 등제49조제49조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50조제50조 인재개발제50조의2제50조의2 적극행정의 장려제51조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제52조제52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제53조제53조 제안 제도제54조제54조 상훈 제도
제55조제55조 선서제56조제56조 성실 의무제57조제57조 복종의 의무제58조제58조 직장 이탈 금지제59조제59조 친절ㆍ공정의 의무제59조의2제59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제60조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제61조제61조 청렴의 의무제62조제62조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제63조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제64조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제65조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제66조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제67조제67조 위임 규정
제68조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제69조제69조 당연퇴직제70조제70조 직권 면직제70조의2제70조의2 적격심사제71조제71조 휴직제72조제72조 휴직 기간제73조제73조 휴직의 효력제73조의2제73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제73조의3제73조의3 직위해제제73조의4제73조의4 강임제74조제74조 정년제74조의2제74조의2 명예퇴직 등제74조의3제74조의3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제75조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제76조제76조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제76조의2제76조의2 고충 처리제76조의3제76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제77조제77조 사회보장
제78조제78조 징계 사유제78조의2제78조의2 징계부가금제78조의3제78조의3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제78조의4제78조의4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제79조제79조 징계의 종류제80조제80조 징계의 효력제81조제81조 징계위원회의 설치제82조제82조 징계 등 절차제83조제83조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제83조의2제8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제83조의3제83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제84조제84조 정치 운동죄제84조의2제84조의2 벌칙
제85조의2제85조의2 수수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조문 106 / 129
제73조의3
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22, 2014.1.7, 2015.5.18>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8.3.28>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