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84조
정치 운동죄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관련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2021도11919 · 대법원 · 2024.08.29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2018도4075 · 대법원 · 2018.05.11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2013도16368 · 대법원 · 2014.06.26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2012도12867 · 대법원 · 2014.05.16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2013도929 · 대법원 · 2014.05.16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2013도828 · 대법원 · 201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