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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57개 조문

제1조제1조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제1조의2제1조의2 기한연장신청제2조제2조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제3조제3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3조의2제3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등제4조제4조 송달서제5조제5조 공시송달제5조의2제5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제6조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제7조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제7조의2제7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8조제8조 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제11조의2제11조의2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제11조의3제11조의3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제12조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제12조의2제12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13조제13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14조제14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제14조의2제14조의2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제15조제15조 국세환급금의 환급제16조의2제16조의2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제16조의3제16조의3 계좌개설신고제17조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제18조제18조 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제19조제19조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제19조의2제19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신청제19조의3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제20조제20조 준용규정
제20조의2제20조의2 「행정심판법」의 준용제21조제21조 의견진술제21조의2제21조의2 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제22조제22조 심사청구서제23조제23조 보정요구제24조제24조 심사결정제24조의2제24조의2 결정의 경정신청제25조제25조 이의신청제26조제26조 심판청구제27조제27조 답변서제27조의2제27조의2 증거목록제28조제28조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제28조의2제28조의2 항변 및 추가답변제29조제29조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제30조제30조 신분증명서제31조제31조 결정서 등제32조제32조 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제33조제33조 납세관리인설정신고제33조의2제33조의2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제33조의3제33조의3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제34조제34조 납세지도교부금제35조제35조 세무조사의 통지제36조제36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제36조의2제36조의2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제37조제37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제37조의2제37조의2 과세정보제공요구서제37조의3제37조의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제37조의4제37조의4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38조제38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조문 23 / 57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2025.3.21>
1.
삭제 <2021.3.16>
2.
삭제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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