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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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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