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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4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납세의무자제3조의2제3조의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제4조제4조 과세대상제5조제5조 과세기간제6조제6조 납세지제7조제7조 과세 관할제8조제8조 사업자등록
제9조제9조 재화의 공급제10조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제11조제11조 용역의 공급제12조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제13조제13조 재화의 수입제14조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15조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제16조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제17조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제18조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제19조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제20조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제21조제21조 재화의 수출제22조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제23조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제24조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제25조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26조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제27조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제28조제28조 면세의 포기
제29조제29조 과세표준제30조제30조 세율
제31조제31조 거래징수제32조제32조 세금계산서 등제33조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제34조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제34조의2제34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35조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제36조제36조 영수증 등제36조의2제36조의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제37조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제38조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제39조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제40조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제41조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제42조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제43조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제44조제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제45조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46조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제47조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48조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제49조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제50조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제50조의2제50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제51조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52조제52조 대리납부제52조의2제52조의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제53조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제53조의2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제54조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55조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제56조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57조제57조 결정과 경정제57조의2제57조의2 수시부과의 결정제58조제58조 징수제58조의2제58조의2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제59조제59조 환급
제60조제60조 가산세
제61조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62조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제63조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제64조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제66조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제67조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제68조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제68조의2제68조의2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제69조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제70조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71조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제72조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제73조제73조 납세관리인제74조제74조 질문ㆍ조사제75조제75조 자료제출
제76조제76조 과태료

부가가치세법

제58조의2

조문 66 / 84
제58조의2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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