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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22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표장의 구분제3조제3조 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제4조제4조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제5조제5조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6조 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제7조제7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제8조제8조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제9조제9조 심사관의 자격제10조제10조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제11조제11조 전문기관의 업무 등제11조의2제11조의2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제12조제12조 우선심사의 대상제13조제13조 우선심사의 신청 등제14조제14조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제15조제15조 단체표장권 등의 이전제16조제16조 심판관 등의 자격제17조제17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제18조제18조 서류의 송달 등제19조제19조 상표공보제20조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1조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상표법 시행령

제21조

조문 22 / 22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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