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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약의 날 행사 등제2조제2조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실시제3조제3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등제4조제4조 시험과목제5조제5조 시험의 합격 결정제6조제6조 합격자의 발표제7조제7조 시험위원제8조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8조의2제8조의2 윤리위원회의 구성제8조의3제8조의3 윤리위원회의 운영제8조의4제8조의4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제9조제9조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설립인가제10조제10조 정관 기재사항제11조제11조 정관 변경의 인가신청제12조제12조 지부의 설치제13조제13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제14조의2제14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4조의3제14조의3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5조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제16조제16조 회의의 소집제17조제17조 분과위원회 등제18조제18조 의사제19조제19조 보고제20조제20조 연구위원 등제21조제21조 간사와 서기제22조제22조 수당과 여비 등제22조의2제22조의2 약국의 시설 기준제22조의3제22조의3 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제23조제23조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제24조제24조 유사담합행위제24조의2제24조의2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기재 사항제24조의3제24조의3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제25조제25조 한약업사 시험제26조제26조 응시 자격제27조제27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제28조제28조 시험공고제29조제29조 응시원서제30조제30조 합격자의 결정 등제31조제31조 시험위원제31조의2제31조의2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제32조제32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제32조의2제32조의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제32조의3제32조의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제32조의4제32조의4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제32조의5제32조의5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제32조의6제32조의6 의약품 불법판매ㆍ알선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제32조의7제32조의7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제32조의8제32조의8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제32조의9제32조의9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제32조의10제32조의10 수익사업제32조의11제32조의1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제32조의12제32조의12 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제32조의13제32조의13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제32조의14제32조의14 관계기관에의 통보제33조제33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34조제34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제34조의2제34조의2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제34조의3제34조의3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4제34조의4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34조의5제34조의5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34조의6제34조의6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제34조의7제34조의7 위반사실의 공표제34조의8제34조의8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34조의9제34조의9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제34조의10제34조의10 협의회의 구성제34조의11제34조의11 협의회의 운영제34조의12제34조의12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제34조의13제34조의13 간사제34조의14제34조의14 수당 등제34조의15제34조의15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제35조제35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제36조제36조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제36조의2제36조의2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제37조제37조 포상금의 지급절차제37조의2제37조의2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제37조의3제37조의3 백신센터의 업무제38조제38조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 등제38조의2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9조제3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약사법 시행령

제35조

조문 72 / 80
제35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8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9.22, 2018.4.24, 2019.6.4, 2022.12.9>
1.
제31조제2항ㆍ제9항, 제31조의5제3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약품 동등성의 입증이 필요한 품목만 해당한다) 제조판매품목 허가ㆍ변경허가ㆍ갱신허가, 수입 품목별 허가ㆍ변경허가ㆍ갱신허가 및 수입업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2.
제31조제2항ㆍ제9항, 제31조의5제3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은 제외한다) 제조판매품목 신고ㆍ변경신고ㆍ갱신신고의 수리 및 수입 품목별 신고ㆍ변경신고ㆍ갱신신고의 수리
2의2.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조건부 허가(의약품 동등성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시설 조건부 허가는 제외한다)
2의3.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적합판정
2의4.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ㆍ조사
2의5.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판정 유효기간의 연장
2의6.
제38조의3제3항에 따른 적합판정의 취소ㆍ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2의7.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적합판정 취소 의약품등의 제조ㆍ판매 허용
3.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에 따른 수입자의 수입관리자 신고 및 폐업 등 신고의 수리
3의2.
제81조의2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4.
제98조제1항제4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4조제5항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등의 보고 접수 업무를 제67조에 따른 사단법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3.10.17>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회나 한약사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12.30, 2021.4.6>
1.
제7조제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취업실태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
2.
제15조에 따른 약사나 한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약사나 한약사 윤리의 심사에 관한 업무
4.
제56조제2항에 따른 약국의 판매가격 표시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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