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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편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5조
감독
515/560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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