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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61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제3조제3조 금융투자상품제4조제4조 증권제5조제5조 파생상품제6조제6조 금융투자업제7조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제8조제8조 금융투자업자제8조의2제8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제9조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제10조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제11조의2제11조의2 알선ㆍ중개행위 금지제12조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제13조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제14조제14조 예비인가제15조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제16조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제16조의2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제16조의3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17조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제18조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제19조제19조 등록의 신청 등제20조제20조 등록요건의 유지제20조의2제20조의2 등록의 직권말소제21조제21조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제28조의2제28조의2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30조제30조 재무건전성 유지제31조제31조 경영건전성기준제32조제32조 회계처리제33조제33조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34조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제35조제35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제36조제36조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제37조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제38조제38조 상호제39조제39조 명의대여의 금지제40조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제41조제41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제42조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제43조제43조 검사 및 처분제44조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제45조제45조 정보교류의 차단
제48조제48조 손해배상책임제50조제50조 투자권유준칙제51조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제52조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제53조제53조 검사 및 조치
제54조제54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제55조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56조제56조 약관제58조제58조 수수료제60조제60조 자료의 기록ㆍ유지제61조제61조 소유증권의 예탁제62조제62조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제63조제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63조의2제63조의2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제64조제64조 손해배상책임제65조제65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제66조제66조 매매형태의 명시제67조제67조 자기계약의 금지제68조제68조 최선집행의무제69조제69조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제70조제70조 임의매매의 금지제71조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72조제72조 신용공여제73조제73조 매매명세의 통지제74조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제75조제75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제76조제76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제77조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제77조의2제77조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제77조의3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제78조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제79조제79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제80조제80조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제81조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제82조제82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제83조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제84조제84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제85조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6조제86조 성과보수의 제한제87조제87조 의결권 등제88조제88조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제89조제89조 수시공시제90조제90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제91조제91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제92조제92조 환매연기 등의 통지제93조제93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제94조제94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제95조제95조 청산
제96조제96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제97조제97조 계약의 체결제98조제9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98조의2제98조의2 성과보수의 제한제99조제99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제100조제100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제101조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제101조의2제101조의2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제101조의3제101조의3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제102조제102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제103조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제104조제104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제105조제105조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제106조제106조 여유자금의 운용제108조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109조제109조 신탁계약제110조제110조 수익증권제111조제111조 수익증권의 매수제112조제112조 의결권 등제113조제113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제114조제114조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제115조제115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116조제116조 합병 등제117조제117조 청산제117조의2제117조의2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제117조의3제117조의3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제117조의4제117조의4 등록제117조의5제117조의5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제117조의6제117조의6 지배구조 등제117조의7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제117조의8제117조의8 청약증거금의 관리제117조의9제117조의9 투자광고의 특례제117조의10제117조의10 증권 모집의 특례제117조의11제117조의11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제117조의12제117조의12 손해배상책임 등제117조의13제117조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제117조의14제117조의14 투자자명부의 관리제117조의15제117조의15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117조의16제117조의16 검사 및 조치
제118조제118조 적용범위제119조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제119조의2제119조의2 자료요구권 등제120조제120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제121조제121조 거래의 제한제122조제122조 정정신고서제123조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제124조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제125조제12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제126조제126조 손해배상액제127조제127조 배상청구권의 소멸제128조제128조 증권발행실적보고서제129조제129조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제130조제130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제131조제131조 보고 및 조사제132조제132조 위원회의 조치
제133조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제134조제134조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제135조제135조 신고서 사본의 송부제136조제136조 정정신고ㆍ공고 등제137조제137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제138조제138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제139조제139조 공개매수의 철회 등제140조제140조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제141조제141조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제142조제142조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제143조제143조 공개매수결과보고서제144조제144조 신고서 등의 공시제145조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제146조제146조 조사 및 조치
제147조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제148조제148조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제149조제149조 보고서 등의 공시제150조제150조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제151조제151조 조사 및 정정요구 등
제152조제15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제152조의2제152조의2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제153조제15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제154조제154조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제155조제155조 의견표명제156조제156조 정정요구 등제157조제157조 위임장용지 등의 공시제158조제158조 조사 및 조치
제159조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제160조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제161조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제161조의2제161조의2 자료요구권 등제162조제162조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제163조제163조 사업보고서등의 공시제164조제164조 조사 및 조치제165조제165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2제165조의2 적용범위제165조의3제165조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제165조의4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제165조의5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제165조의6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제165조의7제165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제165조의8제165조의8 액면미달발행의 특례제165조의9제165조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제165조의10제165조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제165조의11제165조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165조의12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제165조의13제165조의13 주식배당의 특례제165조의14제165조의14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제165조의15제165조의15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제165조의16제165조의16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제165조의17제165조의1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제165조의18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제165조의19제165조의19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제165조의20제165조의20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제166조제166조 장외거래제166조의2제166조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제166조의3제166조의3 장외거래의 청산의무제167조제167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제168조제168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제169조제169조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제170조제170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171조제171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172조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173조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173조의2제173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제173조의3제173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174조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5조제175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176조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7조제177조 시세조종의 배상책임
제178조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의2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제178조의3제178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제179조제179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제180조제180조 공매도의 제한제180조의2제180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180조의3제180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180조의4제180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180조의5제180조의5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제180조의6제180조의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제181조제181조 관련 법률의 적용제182조제182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제182조의2제182조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제183조제18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제184조제184조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제185조제185조 연대책임제186조제186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제187조제187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제188조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제189조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제190조제190조 수익자총회제191조제191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제192조제192조 투자신탁의 해지제193조제193조 투자신탁의 합병
제194조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등제195조제195조 정관의 변경 등제196조제196조 투자회사의 주식제197조제197조 이사의 구분 등제198조제198조 법인이사제199조제199조 감독이사제200조제200조 이사회제201조제201조 주주총회제202조제202조 해산제203조제203조 청산제204조제204조 합병제205조제205조 투자회사의 특례제206조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제207조제207조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제208조제208조 지분증권제209조제209조 법인이사제210조제210조 사원총회제211조제211조 준용규정제212조제212조 「상법」과의 관계
제213조제213조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제214조제214조 업무집행사원제215조제215조 사원총회제216조제216조 준용규정제217조제217조 「상법」과의 관계
제217조의2제217조의2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제217조의3제217조의3 지분증권제217조의4제217조의4 업무집행자제217조의5제217조의5 사원총회제217조의6제217조의6 준용규정제217조의7제217조의7 「상법」과의 관계
제218조제218조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제219조제219조 업무집행조합원 등제220조제220조 조합원총회제221조제221조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제222조제222조 준용규정제223조제223조 「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제224조제224조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제225조제225조 영업자제226조제226조 익명조합원총회제227조제227조 준용규정제228조제2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9조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제229조의2제229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230조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제231조제231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제232조제232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제233조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제234조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235조제235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제236조제236조 환매가격 및 수수료제237조제237조 환매의 연기
제238조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제239조제239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제240조제240조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제241조제241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242조제242조 이익금의 분배
제244조제244조 선관주의의무제245조제245조 적용배제제246조제246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제247조제247조 운용행위감시 등제248조제248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제249조제249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제249조의2제249조의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249조의3제249조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제249조의4제249조의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제249조의5제249조의5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제249조의6제249조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제249조의7제249조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제249조의8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249조의9제249조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49조의10제249조의10 설립 및 보고제249조의11제249조의11 사원 및 출자제249조의12제249조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제249조의13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제249조의14제249조의14 업무집행사원 등제249조의15제249조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제249조의16제249조의16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제249조의17제249조의17 지분양도 등제249조의18제249조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제249조의19제249조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제249조의20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249조의21제249조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제249조의22제249조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제249조의23제249조의23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50조제250조 은행에 대한 특칙제251조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252조제252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제253조제253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254조제254조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5조제255조 준용규정제256조제25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제257조제257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제258조제258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제259조제259조 영업행위준칙 등제260조제260조 준용규정제261조제261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제262조제262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제263조제263조 채권평가회사제264조제264조 업무준칙 등제265조제265조 준용규정제266조제266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제267조제267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279조제279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제280조제280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제281조제28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제282조제282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283조제283조 설립제284조제284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제285조제285조 회원제286조제286조 업무제287조제287조 정관제288조제288조 분쟁의 자율조정제288조의2제288조의2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제289조제289조 준용규정제290조제290조 업무규정의 보고제291조제291조 연수원제292조제292조 협회에 대한 검사제293조제293조 협회에 대한 조치
제294조제294조 설립제295조제29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96조제296조 업무제297조제297조 증권시장 결제기관제298조제298조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제299조제299조 정관제300조제300조 「상법」의 준용제301조제301조 임원 등제302조제302조 예탁업무규정제303조제303조 결제업무규정제304조제304조 준용규정제305조제305조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제306조제306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제307조제307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제308조제308조 예탁대상증권등제309조제309조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제310조제310조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제311조제311조 계좌부 기재의 효력제312조제312조 권리 추정 등제313조제313조 보전의무제314조제314조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제315조제315조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제316조제316조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제317조제317조 민사집행제318조제318조 실질주주증명서제320조제320조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제321조제321조 보고 및 확인 등제322조제322조 증권등의 관리제323조제323조 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제323조의2제323조의2 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제323조의3제323조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제323조의4제323조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제323조의5제323조의5 예비인가제323조의6제323조의6 인가요건의 유지제323조의7제323조의7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제323조의8제323조의8 유사명칭 사용 금지제323조의9제323조의9 임원 등제323조의10제323조의10 업무제323조의11제323조의11 청산업무규정 등제323조의12제323조의12 부당한 차별의 금지제323조의13제323조의13 청산증거금제323조의14제323조의14 손해배상공동기금제323조의15제323조의15 채무변제순위제323조의16제323조의16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제323조의17제323조의17 준용규정제323조의18제323조의18 주식소유의 제한제323조의19제323조의1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제323조의20제323조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제323조의21제323조의21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제324조제324조 인가제325조제325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제326조제326조 업무제327조제327조 임원 등제328조제328조 준용규정제329조제329조 사채의 발행제330조제330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제331조제331조 감독제332조제332조 업무 폐지 등의 승인제333조제333조 정관ㆍ규정의 보고제334조제33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335조제335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의2제335조의2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제335조의3제335조의3 인가제335조의4제335조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제335조의5제335조의5 예비인가제335조의6제335조의6 인가요건의 유지제335조의7제335조의7 유사명칭 사용 금지제335조의8제335조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제335조의9제335조의9 독립성ㆍ공정성제335조의10제335조의10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제335조의11제335조의11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제335조의12제335조의12 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제335조의13제335조의13 의결권의 제한제335조의14제335조의14 준용규정제335조의15제335조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336조제336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제337조제337조 지점등의 설치제338조제3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39조제339조 인가사항 등제340조제340조 채권의 발행제341조제341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제342조제342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제343조제343조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제344조제344조 증권의 투자한도제345조제345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제346조제346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제347조제347조 부동산 취득의 제한제349조제349조 과징금제350조제350조 준용규정제352조제3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53조제353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354조제35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55조제35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제356조제356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제357조제357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제358조제358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제359조제359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360조제360조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제361조제361조 준용규정제362조제362조 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제363조제363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364조제364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65조제365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제366조제366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제367조제367조 준용규정제368조제368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제369조제369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370조제370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제371조제371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제372조제372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373조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제373조의2제373조의2 거래소의 허가제373조의3제373조의3 허가의 신청 및 심사제373조의4제373조의4 예비허가제373조의5제373조의5 허가요건의 유지제373조의6제373조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제373조의7제373조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제374조제374조 「상법」의 적용
제376조제376조 정관제377조제377조 업무제378조제378조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제379조제37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80조제380조 임원제381조제381조 이사회제382조제382조 임원의 자격 등제383조제383조 정보이용금지 등제384조제384조 감사위원회제385조제385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386조제386조 시장의 개설ㆍ운영제387조제387조 회원제388조제388조 시장에서의 거래자격제389조제389조 거래의 종결제390조제390조 상장규정제391조제391조 공시규정제392조제392조 공시의 실효성 확보제393조제393조 업무규정제394조제394조 손해배상공동기금제395조제395조 회원보증금제396조제396조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제397조제397조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제398조제398조 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제399조제399조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제400조제400조 채무변제순위제401조제401조 시세의 공표
제402조제402조 시장감시위원회제403조제403조 시장감시규정제404조제404조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제405조제405조 분쟁의 자율조정
제406조제406조 주식소유의 제한제407조제407조 이행강제금제408조제408조 영업양도 등의 승인제409조제409조 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제410조제410조 보고와 검사제411조제411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제412조제412조 거래소 규정의 승인제413조제413조 긴급사태시의 처분제414조제414조 시장효율화위원회
제415조제415조 감독제416조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제417조제417조 승인사항 등제418조제418조 보고사항
제419조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제420조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제421조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제422조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423조제423조 청문제424조제424조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제425조제425조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26조제426조 보고 및 조사제426조의2제426조의2 지급정지제426조의3제426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제427조제427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제427조의2제427조의2 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제428조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제429조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제429조의2제429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제429조의3제429조의3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제430조제430조 과징금의 부과제431조제431조 의견제출제432조제432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433조제433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434조제434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제434조의2제434조의2 과오납금의 환급제434조의3제434조의3 환급가산금제434조의4제434조의4 결손처분
제435조제435조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436조제436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제437조제437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제438조제43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439조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제440조제440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제441조제441조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제442조제442조 분담금제442조의2제442조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제443조제443조 벌칙제444조제444조 벌칙제445조제445조 벌칙제446조제446조 벌칙제447조제447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제447조의2제447조의2 몰수ㆍ추징제448조제448조 양벌규정제448조의2제448조의2 형벌 등의 감면제449조제449조 과태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조문 1 / 561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1도11654 · 대법원 · 2025.12.0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7도18164 · 대법원 · 2020.10.2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2도9660 · 대법원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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