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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61)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3조금융투자상품 제4조증권 제5조파생상품 제6조금융투자업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8조금융투자업자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4조예비인가 제15조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3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19조등록의 신청 등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제20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제32조회계처리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36조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제38조상호 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43조검사 및 처분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제2관 투자권유 등 <개정 2009.2.3>

제48조손해배상책임 제50조투자권유준칙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53조검사 및 조치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66조매매형태의 명시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 제68조최선집행의무 제69조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2조신용공여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제75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제87조의결권 등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제89조수시공시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제91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제95조청산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96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97조계약의 체결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제100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9조신탁계약 제110조수익증권 제111조수익증권의 매수 제112조의결권 등 제113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16조합병 등 제117조청산 제117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5.7.24>

제117조의3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17조의4등록 제117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제117조의11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제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 제117조의14투자자명부의 관리 제117조의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117조의16검사 및 조치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제118조적용범위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19조의2자료요구권 등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121조거래의 제한 제122조정정신고서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제126조손해배상액 제127조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28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129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131조보고 및 조사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제135조신고서 사본의 송부 제136조정정신고ㆍ공고 등 제137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38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제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제142조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제143조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144조신고서 등의 공시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제146조조사 및 조치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제151조조사 및 정정요구 등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제154조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제155조의견표명 제156조정정요구 등 제157조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제158조조사 및 조치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제163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164조조사 및 조치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2009.2.3>

제4장 장외거래 등

제166조장외거래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제167조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제168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제16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173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제173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2장 시세조종 등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제180조의6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제190조수익자총회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회사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 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제198조법인이사 제199조감독이사 제200조이사회 제201조주주총회 제202조해산 제203조청산 제204조합병 제205조투자회사의 특례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제2관 투자유한회사

제207조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제208조지분증권 제209조법인이사 제210조사원총회 제211조준용규정 제212조「상법」과의 관계

제3관 투자합자회사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제214조업무집행사원 제215조사원총회 제216조준용규정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신설 2013.5.28>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제217조의3지분증권 제217조의4업무집행자 제217조의5사원총회 제217조의6준용규정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합자조합 <개정 2013.5.28>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제219조업무집행조합원 등 제220조조합원총회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제222조준용규정 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제2관 투자익명조합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제225조영업자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제227조준용규정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232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제236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제237조환매의 연기

제5장 평가 및 회계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44조선관주의의무 제245조적용배제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제248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 2021.4.20>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개정 2021.4.20>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249조의17지분양도 등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3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신설 2015.7.24>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8장 감독ㆍ검사

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제255조준용규정 제256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 제260조준용규정 제261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263조채권평가회사 제264조업무준칙 등 제265조준용규정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제280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제281조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83조설립 제284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285조회원 제286조업무 제287조정관 제288조분쟁의 자율조정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제289조준용규정 제290조업무규정의 보고 제291조연수원 제292조협회에 대한 검사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1절 설립 및 감독

제294조설립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96조업무 제297조증권시장 결제기관 제298조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제299조정관 제300조「상법」의 준용 제301조임원 등 제302조예탁업무규정 제303조결제업무규정 제304조준용규정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제306조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4.5>

제323조의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제323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323조의5예비인가 제323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제323조의7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23조의9임원 등 제323조의10업무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제323조의12부당한 차별의 금지 제323조의13청산증거금 제323조의14손해배상공동기금 제323조의15채무변제순위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제323조의17준용규정 제323조의18주식소유의 제한 제323조의19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23조의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제324조인가 제325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26조업무 제327조임원 등 제328조준용규정 제329조사채의 발행 제330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제331조감독 제332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제333조정관ㆍ규정의 보고 제33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신설 2013.5.28>

제335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제335조의3인가 제335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335조의5예비인가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3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제335조의9독립성ㆍ공정성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제335조의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335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제335조의13의결권의 제한 제335조의14준용규정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제337조지점등의 설치 제3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39조인가사항 등 제340조채권의 발행 제341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43조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제344조증권의 투자한도 제345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346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347조부동산 취득의 제한 제349조과징금 제350조준용규정 제3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3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35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제356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57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358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제359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제361조준용규정 제362조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제363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제367조준용규정 제368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제371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제372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7편 거래소 <개정 2013.5.28>제1장 총칙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제373조의3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373조의4예비허가 제373조의5허가요건의 유지 제373조의6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제374조「상법」의 적용

제2장 조직 등

제376조정관 제377조업무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80조임원 제381조이사회 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제383조정보이용금지 등 제384조감사위원회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3장 시장

제386조시장의 개설ㆍ운영 제387조회원 제388조시장에서의 거래자격 제389조거래의 종결 제390조상장규정 제391조공시규정 제392조공시의 실효성 확보 제393조업무규정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제395조회원보증금 제396조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제397조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제398조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제400조채무변제순위 제401조시세의 공표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제403조시장감시규정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제405조분쟁의 자율조정

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제407조이행강제금 제408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제409조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제6장 감독 등

제410조보고와 검사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제413조긴급사태시의 처분 제414조시장효율화위원회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415조감독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17조승인사항 등 제418조보고사항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423조청문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425조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장 조사 등

제426조보고 및 조사 제426조의2지급정지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제427조의2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제4장 과징금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제431조의견제출 제43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3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434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제434조의3환급가산금 제434조의4결손처분

제9편 보칙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440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442조분담금 제442조의2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제10편 벌칙

제443조벌칙 제444조벌칙 제445조벌칙 제446조벌칙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47조의2몰수ㆍ추징 제448조양벌규정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제449조과태료

총 561개 조문

제1편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3조제3조 금융투자상품 제4조제4조 증권 제5조제5조 파생상품 제6조제6조 금융투자업 제7조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8조제8조 금융투자업자 제8조의2제8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9조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0조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1조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1조의2제11조의2 알선ㆍ중개행위 금지 제12조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3조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4조제14조 예비인가 제15조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6조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6조의2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3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17조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8조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19조제19조 등록의 신청 등 제20조제20조 등록요건의 유지 제20조의2제20조의2 등록의 직권말소 제21조제21조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28조의2제28조의2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제30조제30조 재무건전성 유지 제31조제31조 경영건전성기준 제32조제32조 회계처리 제33조제33조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34조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5조제35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36조제36조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37조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 제38조제38조 상호 제39조제39조 명의대여의 금지 제40조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41조제41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42조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43조제43조 검사 및 처분 제44조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제45조제45조 정보교류의 차단

제2관 투자권유 등 <개정 2009.2.3>

제48조제48조 손해배상책임 제50조제50조 투자권유준칙 제51조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제52조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53조제53조 검사 및 조치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66조제66조 매매형태의 명시 제67조제67조 자기계약의 금지 제68조제68조 최선집행의무 제69조제69조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제70조제70조 임의매매의 금지 제71조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2조제72조 신용공여 제73조제73조 매매명세의 통지 제74조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제75조제75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76조제76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77조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제77조의2제77조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77조의3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제78조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79조제79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80조제80조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제81조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 제82조제82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제83조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4조제84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85조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6조제86조 성과보수의 제한 제87조제87조 의결권 등 제88조제88조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제89조제89조 수시공시 제90조제90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제91조제91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92조제92조 환매연기 등의 통지 제93조제93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제94조제94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 제95조제95조 청산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96조제96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97조제97조 계약의 체결 제98조제9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8조의2제98조의2 성과보수의 제한 제99조제99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제100조제100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101조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101조의2제101조의2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제101조의3제101조의3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02조제102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103조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104조제104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제105조제105조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제106조제106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108조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9조제109조 신탁계약 제110조제110조 수익증권 제111조제111조 수익증권의 매수 제112조제112조 의결권 등 제113조제113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114조제114조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115조제115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16조제116조 합병 등 제117조제117조 청산 제117조의2제117조의2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5.7.24>

제117조의3제117조의3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17조의4제117조의4 등록 제117조의5제117조의5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제117조의6제117조의6 지배구조 등 제117조의7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8제117조의8 청약증거금의 관리 제117조의9제117조의9 투자광고의 특례 제117조의10제117조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제117조의11제117조의11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제117조의12제117조의12 손해배상책임 등 제117조의13제117조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제117조의14제117조의14 투자자명부의 관리 제117조의15제117조의15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117조의16제117조의16 검사 및 조치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제118조제118조 적용범위 제119조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19조의2제119조의2 자료요구권 등 제120조제120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121조제121조 거래의 제한 제122조제122조 정정신고서 제123조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24조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제125조제12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제126조제126조 손해배상액 제127조제127조 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28조제128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129조제129조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제130조제130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131조제131조 보고 및 조사 제132조제132조 위원회의 조치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133조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134조제134조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제135조제135조 신고서 사본의 송부 제136조제136조 정정신고ㆍ공고 등 제137조제137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38조제138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제139조제139조 공개매수의 철회 등 제140조제140조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제141조제141조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제142조제142조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제143조제143조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144조제144조 신고서 등의 공시 제145조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 제146조제146조 조사 및 조치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47조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48조제148조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49조제149조 보고서 등의 공시 제150조제150조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제151조제151조 조사 및 정정요구 등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152조제15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152조의2제152조의2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제153조제15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제154조제154조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제155조제155조 의견표명 제156조제156조 정정요구 등 제157조제157조 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제158조제158조 조사 및 조치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159조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60조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61조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61조의2제161조의2 자료요구권 등 제162조제162조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제163조제163조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164조제164조 조사 및 조치 제165조제165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2009.2.3>

제4장 장외거래 등

제166조제166조 장외거래 제166조의2제166조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제166조의3제166조의3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제167조제167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제168조제168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제169조제169조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70조제170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71조제171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172조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3조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173조의2제173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제173조의3제173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제174조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75조제175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2장 시세조종 등

제176조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177조제177조 시세조종의 배상책임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제178조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의2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제178조의3제178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제179조제179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제180조제180조 공매도의 제한 제180조의2제180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 제180조의3제180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 제180조의4제180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제180조의5제180조의5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제180조의6제180조의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제188조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제189조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제190조제190조 수익자총회 제191조제191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제192조제192조 투자신탁의 해지 제193조제193조 투자신탁의 합병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회사

제194조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등 제195조제195조 정관의 변경 등 제196조제196조 투자회사의 주식 제197조제197조 이사의 구분 등 제198조제198조 법인이사 제199조제199조 감독이사 제200조제200조 이사회 제201조제201조 주주총회 제202조제202조 해산 제203조제203조 청산 제204조제204조 합병 제205조제205조 투자회사의 특례 제206조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제2관 투자유한회사

제207조제207조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제208조제208조 지분증권 제209조제209조 법인이사 제210조제210조 사원총회 제211조제211조 준용규정 제212조제212조 「상법」과의 관계

제3관 투자합자회사

제213조제213조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제214조제214조 업무집행사원 제215조제215조 사원총회 제216조제216조 준용규정 제217조제217조 「상법」과의 관계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신설 2013.5.28>

제217조의2제217조의2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제217조의3제217조의3 지분증권 제217조의4제217조의4 업무집행자 제217조의5제217조의5 사원총회 제217조의6제217조의6 준용규정 제217조의7제217조의7 「상법」과의 관계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합자조합 <개정 2013.5.28>

제218조제218조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제219조제219조 업무집행조합원 등 제220조제220조 조합원총회 제221조제221조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제222조제222조 준용규정 제223조제223조 「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제2관 투자익명조합

제224조제224조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제225조제225조 영업자 제226조제226조 익명조합원총회 제227조제227조 준용규정 제228조제2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의2제229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30조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31조제231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232조제232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제233조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234조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35조제235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 제236조제236조 환매가격 및 수수료 제237조제237조 환매의 연기

제5장 평가 및 회계

제238조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239조제239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제240조제240조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241조제241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242조제242조 이익금의 분배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44조제244조 선관주의의무 제245조제245조 적용배제 제246조제246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247조제247조 운용행위감시 등 제248조제248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 2021.4.20>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개정 2021.4.20>

제249조의10제249조의10 설립 및 보고 제249조의11제249조의11 사원 및 출자 제249조의12제249조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제249조의13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 제249조의14제249조의14 업무집행사원 등 제249조의15제249조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제249조의16제249조의16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249조의17제249조의17 지분양도 등 제249조의18제249조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제249조의19제249조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제249조의20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1제249조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49조의22제249조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3제249조의23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신설 2015.7.24>

제250조제250조 은행에 대한 특칙 제251조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8장 감독ㆍ검사

제252조제252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53조제253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54조제254조 일반사무관리회사 제255조제255조 준용규정 제256조제25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57조제257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제258조제258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제259조제259조 영업행위준칙 등 제260조제260조 준용규정 제261조제261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62조제262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263조제263조 채권평가회사 제264조제264조 업무준칙 등 제265조제265조 준용규정 제266조제266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67조제267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279조제279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제280조제280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제281조제28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82조제282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83조제283조 설립 제284조제284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285조제285조 회원 제286조제286조 업무 제287조제287조 정관 제288조제288조 분쟁의 자율조정 제288조의2제288조의2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제289조제289조 준용규정 제290조제290조 업무규정의 보고 제291조제291조 연수원 제292조제292조 협회에 대한 검사 제293조제293조 협회에 대한 조치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1절 설립 및 감독

제294조제294조 설립 제295조제29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96조제296조 업무 제297조제297조 증권시장 결제기관 제298조제298조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제299조제299조 정관 제300조제300조 「상법」의 준용 제301조제301조 임원 등 제302조제302조 예탁업무규정 제303조제303조 결제업무규정 제304조제304조 준용규정 제305조제305조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제306조제306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제307조제307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4.5>

제323조의2제323조의2 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제323조의3제323조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제323조의4제323조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323조의5제323조의5 예비인가 제323조의6제323조의6 인가요건의 유지 제323조의7제323조의7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323조의8제323조의8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23조의9제323조의9 임원 등 제323조의10제323조의10 업무 제323조의11제323조의11 청산업무규정 등 제323조의12제323조의12 부당한 차별의 금지 제323조의13제323조의13 청산증거금 제323조의14제323조의14 손해배상공동기금 제323조의15제323조의15 채무변제순위 제323조의16제323조의16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제323조의17제323조의17 준용규정 제323조의18제323조의18 주식소유의 제한 제323조의19제323조의1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제323조의20제323조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23조의21제323조의21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제324조제324조 인가 제325조제325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26조제326조 업무 제327조제327조 임원 등 제328조제328조 준용규정 제329조제329조 사채의 발행 제330조제330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제331조제331조 감독 제332조제332조 업무 폐지 등의 승인 제333조제333조 정관ㆍ규정의 보고 제334조제33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35조제335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신설 2013.5.28>

제335조의2제335조의2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제335조의3제335조의3 인가 제335조의4제335조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335조의5제335조의5 예비인가 제335조의6제335조의6 인가요건의 유지 제335조의7제335조의7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35조의8제335조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제335조의9제335조의9 독립성ㆍ공정성 제335조의10제335조의10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제335조의11제335조의11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335조의12제335조의12 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제335조의13제335조의13 의결권의 제한 제335조의14제335조의14 준용규정 제335조의15제335조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36조제336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제337조제337조 지점등의 설치 제338조제3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39조제339조 인가사항 등 제340조제340조 채권의 발행 제341조제341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제342조제342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43조제343조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제344조제344조 증권의 투자한도 제345조제345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346조제346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347조제347조 부동산 취득의 제한 제349조제349조 과징금 제350조제350조 준용규정 제352조제3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3조제353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54조제35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355조제35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제356조제356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57조제357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358조제358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제359조제359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360조제360조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제361조제361조 준용규정 제362조제362조 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제363조제363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64조제364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65조제365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제366조제366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제367조제367조 준용규정 제368조제368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제369조제369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370조제370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제371조제371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제372조제372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7편 거래소 <개정 2013.5.28>제1장 총칙

제373조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3조의2제373조의2 거래소의 허가 제373조의3제373조의3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373조의4제373조의4 예비허가 제373조의5제373조의5 허가요건의 유지 제373조의6제373조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373조의7제373조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제374조제374조 「상법」의 적용

제2장 조직 등

제376조제376조 정관 제377조제377조 업무 제378조제378조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제379조제37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80조제380조 임원 제381조제381조 이사회 제382조제382조 임원의 자격 등 제383조제383조 정보이용금지 등 제384조제384조 감사위원회 제385조제385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3장 시장

제386조제386조 시장의 개설ㆍ운영 제387조제387조 회원 제388조제388조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제389조제389조 거래의 종결 제390조제390조 상장규정 제391조제391조 공시규정 제392조제392조 공시의 실효성 확보 제393조제393조 업무규정 제394조제394조 손해배상공동기금 제395조제395조 회원보증금 제396조제396조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제397조제397조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제398조제398조 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제399조제399조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제400조제400조 채무변제순위 제401조제401조 시세의 공표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제402조제402조 시장감시위원회 제403조제403조 시장감시규정 제404조제404조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제405조제405조 분쟁의 자율조정

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제406조제406조 주식소유의 제한 제407조제407조 이행강제금 제408조제408조 영업양도 등의 승인 제409조제409조 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제6장 감독 등

제410조제410조 보고와 검사 제411조제411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제412조제412조 거래소 규정의 승인 제413조제413조 긴급사태시의 처분 제414조제414조 시장효율화위원회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415조제415조 감독 제416조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17조제417조 승인사항 등 제418조제418조 보고사항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419조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420조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1조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2조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423조제423조 청문 제424조제424조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425조제425조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장 조사 등

제426조제426조 보고 및 조사 제426조의2제426조의2 지급정지 제426조의3제426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제427조제427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제427조의2제427조의2 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제4장 과징금

제428조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의2제429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의3제429조의3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430조제430조 과징금의 부과 제431조제431조 의견제출 제432조제432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33조제433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34조제434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434조의2제434조의2 과오납금의 환급 제434조의3제434조의3 환급가산금 제434조의4제434조의4 결손처분

제9편 보칙

제435조제435조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6조제436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제437조제437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제438조제43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39조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440조제440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제441조제441조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442조제442조 분담금 제442조의2제442조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제10편 벌칙

제443조제443조 벌칙 제444조제444조 벌칙 제445조제445조 벌칙 제446조제446조 벌칙 제447조제447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47조의2제447조의2 몰수ㆍ추징 제448조제448조 양벌규정 제448조의2제448조의2 형벌 등의 감면 제449조제449조 과태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편/제4장/제434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

조문 541 / 561

이전 다음

제434조의2

과오납금의 환급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과징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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