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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제5조제5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제6조제6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7조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제8조제8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제9조제9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제10조제10조 보건소의 설치제11조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제12조제12조 보건의료원제13조제13조 보건지소의 설치제14조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제15조제15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제16조제16조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제16조의2제16조의2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제17조제17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제18조제18조 시설의 이용제18조의2제18조의2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제19조제19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제20조제20조 신청에 따른 조사제21조제21조 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제22조제22조 정보의 파기제23조제23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
제24조제24조 비용의 보조제25조제25조 수수료 등제26조제26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제27조제27조 보고 등제28조제28조 개인정보의 누설금지제29조제29조 동일 명칭 사용금지제30조제30조 권한의 위임 등제31조제3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32조제32조 벌칙제33조제33조 양벌규정제34조제34조 과태료

지역보건법

제32조

조문 34 / 36
제3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2023.3.28>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2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
②
삭제 <2017.9.19>
③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검색 또는 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1.
삭제 <2017.9.19>
2.
삭제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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