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1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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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312/393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