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9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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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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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조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514/600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