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3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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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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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558/600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