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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7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배상책임제3조제3조 배상기준제3조의2제3조의2 공제액제4조제4조 양도 등 금지제5조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제6조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제7조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제8조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9조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제10조제10조 배상심의회제11조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제12조제12조 배상신청제13조제13조 심의와 결정제14조제14조 결정서의 송달제15조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제15조의2제15조의2 재심신청

국가배상법

제11조

조문 12 / 17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①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1.
제13조제6항에 따라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ㆍ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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