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7조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제7조 지정대리인의 권한

8/14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제1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만 해당된다) 또는 행정청의 장이 지정한 사람은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 선임을 제외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