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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
전체읽기
제1장
총칙
<개정 2010.1.1>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개정 2010.1.1>
제3장
납세의무
<개정 2010.1.1>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개정 2010.1.1>
제5장
과세
<개정 2010.1.1>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개정 2010.1.1>
제7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0.1.1>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개정 2010.1.1>
제8장
보칙
<개정 2010.1.1>
제9장
벌칙
<신설 201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