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3
판례 5개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81조의4
판례 14개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5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6
판례 8개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81조의7
판례 1개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81조의8
판례 1개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9
판례 2개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81조의10
판례 1개장부등의 보관 금지
제81조의11
판례 1개통합조사의 원칙
제81조의12
판례 3개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81조의13
판례 8개비밀 유지
제81조의14
판례 1개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1조의15
판례 6개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16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81조의17
판례 2개납세자의 협력의무
제81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
제81조의19
판례 1개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