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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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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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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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②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을 위한 계산 기준일은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한다. <신설 2023.3.20>

③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경우 그 징수 요구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4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