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0조
판례 4개운전면허
제80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81조
판례 1개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제82조
판례 1개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3조
판례 1개운전면허시험 등
제84조
판례 1개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84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85조
판례 2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5조의2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제85조의3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6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제87조
판례 1개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제87조의2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제88조
수시 적성검사
제89조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90조
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91조
판례 3개임시운전증명서
제92조
판례 1개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제93조
판례 4개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4조의2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제95조
운전면허증의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