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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2장
도로교통법
제147조의2 규제의 재검토
164/191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