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7조
관련 판례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실제 증여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지
서울고등법원-2024-누-37284 · 2024.11.21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953 · 2023.12.21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865 · 2023.05.18
이 사건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사업에 공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50 ·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