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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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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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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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