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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9조

조문 20 / 84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검수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759 · 2016.05.12

다단계 판매원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15966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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