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2020.12.22>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관련 판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릉지원-2024-구합-30060 · 2026.04.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두58701 · 대법원 · 2024.04.12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297 · 2022.11.17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는 여부 및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68 · 2022.06.09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97 · 2021.03.31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102 ·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