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3조
관련 판례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612 · 2024.11.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두58701 · 대법원 · 2024.04.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46 · 2023.09.21
원고가 일본결제중개업체에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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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5036 · 2017.07.20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 적용 불가
서울고등법원-2014-누-73083 · 201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