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5조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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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2025.3.14>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외국환거래법」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