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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정부의 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8조협조 요청 등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제22조산업보건의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제47조안전보건진단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제2절 안전인증

제83조안전인증기준 제84조안전인증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88조안전인증기관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4절 안전검사

제93조안전검사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제96조안전검사기관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101조성능시험 등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119조석면조사 제120조석면조사기관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제141조역학조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제151조금지 행위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11장 보칙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162조비밀 유지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제164조서류의 보존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66조수수료 등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2장 벌칙

제167조벌칙 제168조벌칙 제169조벌칙 제170조벌칙 제170조의2벌칙 제171조벌칙 제172조벌칙 제173조양벌규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75조과태료

총 181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정의 제3조제3조 적용 범위 제4조제4조 정부의 책무 제4조의2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제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5조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제6조 근로자의 의무 제7조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8조제8조 협조 요청 등 제9조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1조제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제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3조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15조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0조제20조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제21조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제22조제22조 산업보건의 제23조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4조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제27조제27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제28조제2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0조제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제31조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3조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34조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제35조제35조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제36조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7조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제38조제38조 안전조치 제39조제39조 보건조치 제40조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41조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제42조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43조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제44조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45조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제46조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제47조제47조 안전보건진단 제48조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 제49조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50조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1조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3조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54조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55조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56조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제57조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제59조 도급의 승인 제60조제60조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61조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2조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3조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제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6조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67조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68조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제69조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제70조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제71조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제72조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73조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제74조제74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75조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76조제76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77조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78조제78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제79조제79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80조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제81조제81조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제82조제8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제2절 안전인증

제83조제83조 안전인증기준 제84조제84조 안전인증 제85조제85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86조제86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87조제8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88조제88조 안전인증기관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89조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90조제90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91조제91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제92조제92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4절 안전검사

제93조제93조 안전검사 제94조제94조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제95조제95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제96조제96조 안전검사기관 제97조제97조 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제98조제98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제99조제99조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제100조제100조 자율안전검사기관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101조제101조 성능시험 등 제102조제102조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제103조제103조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4조제104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05조제105조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6조제106조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제107조제107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제108조제108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09조제109조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10조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1조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2조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2조의2제11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13조제113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제114조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15조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6조제11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제117조제117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제118조제118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119조제119조 석면조사 제120조제120조 석면조사기관 제121조제121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제122조제122조 석면의 해체ㆍ제거 제123조제123조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제124조제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25조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제126조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 제127조제127조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제128조제128조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128조의2제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129조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제130조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제131조제131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132조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133조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제134조제134조 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제135조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제136조제136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137조제137조 건강관리카드 제138조제138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제139조제139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140조제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제141조제141조 역학조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제14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제143조제143조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제144조제144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45조제145조 지도사의 등록 제146조제146조 지도사의 교육 제147조제147조 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제148조제148조 손해배상의 책임 제149조제1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50조제150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제151조제151조 금지 행위 제152조제152조 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제153조제153조 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제154조제154조 등록의 취소 등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5조제15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56조제156조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제157조제15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11장 보칙

제158조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제159조제159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160조제160조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161조제161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162조제162조 비밀 유지 제163조제163조 청문 및 처분기준 제164조제164조 서류의 보존 제165조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66조제166조 수수료 등 제166조의2제166조의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2장 벌칙

제167조제167조 벌칙 제168조제168조 벌칙 제169조제169조 벌칙 제170조제170조 벌칙 제170조의2제170조의2 벌칙 제171조제171조 벌칙 제172조제172조 벌칙 제173조제173조 양벌규정 제174조제174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75조제175조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제7장/제1절/제11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조문 120 / 181

이전 다음

제117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제10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나 제1호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조등금지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승인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절차, 승인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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