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0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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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20조 제명의 선고

239/1141

①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②

제205조제2항과 제20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