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조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관련 판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2551 · 2020.11.18
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곧바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광주지방법원-2017-가단-533889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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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의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1551 · 2017.05.26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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