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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2절
제3관
상법
제360조의23
주식이전무효의 소
460/1141
①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④
제187조
내지
제193조
및
제377조
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제339조
및
제340조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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