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97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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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97조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634/1141

①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지 못한다.

1.

사채권자집회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사채모집의 계획서의 기재에 위반한 때

2.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

3.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4.

결의가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②

전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은 결의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의를 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