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1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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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1조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646/1141

①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소(訴)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의 소는 사채관리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86조와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