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8조의3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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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829/1141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