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로그램, 쉽게 배우는 법률정보
https://lawgram.cc
목차제288조 제288조 발기인 제289조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90조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제291조 제291조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제292조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제293조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제295조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6조 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제297조 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제298조 제298조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제299조 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299조의2 제299조의2 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300조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제301조 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제302조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제303조 제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 제304조 제304조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제305조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제306조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제307조 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제308조 제308조 창립총회 제309조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제310조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제311조 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제312조 제312조 임원의 선임 제313조 제313조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제314조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제315조 제315조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316조 제316조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제317조 제317조 설립의 등기 제318조 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19조 제319조 권리주의 양도 제320조 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제321조 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제322조 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3조 제323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제324조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325조 제325조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6조 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제327조 제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 제328조 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상법 / 제4편 / 제2장 / 제1절 / 제682조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