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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147개 조문

제1조제1조 상사적용법규제2조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제3조제3조 일방적 상행위
제4조제4조 상인-당연상인제5조제5조 동전-의제상인제6조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제7조제7조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제8조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제9조제9조 소상인
제10조제10조 지배인의 선임제11조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제12조제12조 공동지배인제13조제13조 지배인의 등기제14조제14조 표현지배인제15조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제16조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제17조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18조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제19조제19조 회사의 상호제20조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제21조제21조 상호의 단일성제22조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제22조의2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제23조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제24조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제25조제25조 상호의 양도제26조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제27조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제28조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9조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제30조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제32조제32조 상업장부의 제출제33조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제34조제34조 통칙제37조제37조 등기의 효력제39조제39조 부실의 등기제40조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제41조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제42조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제43조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제44조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제45조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제46조제46조 기본적 상행위제47조제47조 보조적 상행위제48조제48조 대리의 방식제49조제49조 위임제50조제50조 대리권의 존속제51조제51조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제53조제53조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제54조제54조 상사법정이율제55조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제56조제56조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제57조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제58조제58조 상사유치권제59조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제60조제60조 물건보관의무제61조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제62조제62조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제63조제63조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제64조제64조 상사시효제65조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규정제66조제66조 준상행위
제67조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제68조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제69조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제70조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제71조제71조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제72조제72조 의의제73조제73조 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제74조제74조 상호계산기간제75조제75조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제76조제76조 잔액채권의 법정이자제77조제77조 해지
제78조제78조 의의제79조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제80조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제81조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제82조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제83조제83조 계약의 해지제84조제84조 계약의 종료제85조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제86조제86조 준용규정
제86조의2제86조의2 의의제86조의3제86조의3 조합계약제86조의4제86조의4 등기제86조의5제86조의5 업무집행조합원제86조의6제86조의6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제86조의7제86조의7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제86조의8제86조의8 준용규정제86조의9제86조의9 과태료
제87조제87조 의의제88조제88조 통지의무제89조제89조 경업금지제90조제90조 통지를 받을 권한제91조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제92조제92조 계약의 해지제92조의2제92조의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제92조의3제92조의3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제93조제93조 의의제94조제94조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제95조제95조 견품보관의무제96조제96조 결약서교부의무제97조제97조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제98조제98조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제99조제99조 중개인의 이행책임제100조제100조 보수청구권
제101조제101조 의의제102조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제103조제103조 위탁물의 귀속제104조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제105조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제106조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제107조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제108조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제109조제109조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제110조제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제111조제111조 준용규정제112조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113조제113조 준위탁매매인
제114조제114조 의의제115조제115조 손해배상책임제116조제116조 개입권제117조제117조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제118조제118조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제119조제119조 보수청구권제120조제120조 유치권제121조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제122조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제123조제123조 준용규정제124조제124조 동전
제125조제125조 의의
제126조제126조 화물명세서제127조제127조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제128조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제129조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제130조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제131조제131조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제132조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제133조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제134조제134조 운송물멸실과 운임제135조제135조 손해배상책임제136조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제137조제137조 손해배상의 액제138조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제139조제139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제140조제140조 수하인의 지위제141조제141조 수하인의 의무제142조제142조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제143조제143조 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제144조제144조 공시최고제145조제145조 준용규정제146조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제147조제147조 준용규정
제148조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제149조제149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제150조제150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151조제151조 의의제152조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제153조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제154조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55조제155조 의의제156조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제157조제157조 준용규정제158조제158조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제159조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제160조제160조 손해배상책임제161조제161조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제162조제162조 보관료청구권제163조제163조 임치기간제164조제164조 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65조제165조 준용규정제166조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제167조제167조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제168조제168조 준용규정
제168조의2제168조의2 의의제168조의3제168조의3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제168조의4제168조의4 공급자의 의무제168조의5제168조의5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제168조의6제168조의6 의의제168조의7제168조의7 가맹업자의 의무제168조의8제168조의8 가맹상의 의무제168조의9제168조의9 가맹상의 영업양도제168조의10제168조의10 계약의 해지
제168조의11제168조의11 의의제168조의12제168조의12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제169조제169조 회사의 의의제170조제170조 회사의 종류제171조제171조 회사의 주소제172조제172조 회사의 성립제173조제173조 권리능력의 제한제174조제174조 회사의 합병제175조제175조 동전-설립위원제176조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제177조제177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제178조제178조 정관의 작성제179조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제180조제180조 설립의 등기제181조제181조 지점 설치의 등기제182조제182조 본점, 지점의 이전등기제183조제183조 변경등기제183조의2제183조의2 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제184조제184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제185조제185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제186조제186조 전속관할제187조제187조 소제기의 공고제188조제188조 소의 병합심리제189조제189조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제190조제190조 판결의 효력제191조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제192조제192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제193조제193조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제194조제194조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제195조제195조 준용법규제196조제196조 채권출자제197조제197조 지분의 양도제198조제198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제199조제199조 사원의 자기거래제200조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제200조의2제20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제201조제201조 업무집행사원제202조제202조 공동업무집행사원제203조제203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제204조제204조 정관의 변경제205조제205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제206조제206조 준용규정
제207조제207조 회사대표제208조제208조 공동대표제209조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제210조제210조 손해배상책임제211조제211조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제212조제212조 사원의 책임제213조제213조 신입사원의 책임제214조제214조 사원의 항변제215조제215조 자칭사원의 책임제216조제216조 준용규정
제217조제217조 사원의 퇴사권제218조제218조 퇴사원인제219조제219조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제220조제220조 제명의 선고제221조제221조 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제222조제222조 지분의 환급제223조제223조 지분의 압류제224조제224조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제225조제225조 퇴사원의 책임제226조제226조 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제227조제227조 해산원인제228조제228조 해산등기제229조제229조 회사의 계속제230조제230조 합병의 결의제232조제232조 채권자의 이의제233조제233조 합병의 등기제234조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제235조제235조 합병의 효과제236조제236조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제237조제237조 준용규정제238조제238조 합병무효의 등기제239조제239조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제240조제240조 준용규정제241조제241조 사원에 의한 해산청구제242조제242조 조직변경제243조제243조 조직변경의 등기제244조제244조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제245조제245조 청산 중의 회사제246조제246조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제247조제247조 임의청산제248조제248조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제249조제249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제250조제250조 법정청산제251조제251조 청산인제252조제252조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제253조제253조 청산인의 등기제254조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제255조제255조 청산인의 회사대표제256조제256조 청산인의 의무제257조제257조 영업의 양도제258조제258조 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제259조제259조 채무의 변제제260조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제261조제261조 청산인의 해임제262조제262조 동전제263조제263조 청산인의 임무종료제264조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제265조제265조 준용규정제266조제266조 장부, 서류의 보존제267조제267조 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제268조제268조 회사의 조직제269조제269조 준용규정제270조제270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제271조제271조 등기사항제272조제272조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제273조제273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제274조제274조 지배인의 선임, 해임제275조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제276조제276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제277조제277조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제278조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제279조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제280조제280조 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제281조제281조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제282조제282조 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제283조제283조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제284조제284조 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제285조제285조 해산, 계속제286조제286조 조직변경제287조제287조 청산인
제287조의2제287조의2 정관의 작성제287조의3제287조의3 정관의 기재사항제287조의4제287조의4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제287조의5제287조의5 설립의 등기 등제287조의6제287조의6 준용규정
제287조의7제287조의7 사원의 책임제287조의8제287조의8 지분의 양도제287조의9제287조의9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제287조의10제287조의10 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제287조의11제287조의11 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제287조의12제287조의12 업무의 집행제287조의13제287조의13 직무대행자의 권한 등제287조의14제287조의14 사원의 감시권제287조의15제287조의15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제287조의16제287조의16 정관의 변경제287조의17제287조의17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제287조의18제287조의18 준용규정
제287조의19제287조의19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제287조의20제287조의20 손해배상책임제287조의21제287조의21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제287조의22제287조의22 대표소송
제287조의23제287조의23 사원의 가입제287조의24제287조의24 사원의 퇴사권제287조의25제287조의25 퇴사 원인제287조의26제287조의26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제287조의27제287조의27 제명의 선고제287조의28제287조의28 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제287조의29제287조의29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제287조의30제287조의30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제287조의31제287조의31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제287조의32제287조의32 회계 원칙제287조의33제287조의33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제287조의34제287조의34 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제287조의35제287조의35 자본금의 액제287조의36제287조의36 자본금의 감소제287조의37제287조의37 잉여금의 분배
제287조의38제287조의38 해산 원인제287조의39제287조의39 해산등기제287조의40제287조의40 유한책임회사의 계속제287조의41제287조의41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제287조의42제287조의42 해산청구
제287조의43제287조의43 조직의 변경제287조의44제287조의44 준용규정
제287조의45제287조의45 청산
제288조제288조 발기인제289조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제290조제290조 변태설립사항제291조제291조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제292조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제293조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제295조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제296조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제297조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제298조제298조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제299조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제299조의2제299조의2 현물출자 등의 증명제300조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제301조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제302조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제303조제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제304조제304조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제305조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제306조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제307조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제308조제308조 창립총회제309조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제310조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제311조제311조 발기인의 보고제312조제312조 임원의 선임제313조제313조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제314조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제315조제315조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316조제316조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제317조제317조 설립의 등기제318조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제319조제319조 권리주의 양도제320조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제321조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제322조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제323조제323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제324조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제325조제325조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326조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제327조제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제328조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제329조제329조 자본금의 구성제329조의2제329조의2 주식의 분할제330조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제331조제331조 주주의 책임제332조제332조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제333조제333조 주식의 공유제335조제335조 주식의 양도성제335조의2제335조의2 양도승인의 청구제335조의3제335조의3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제335조의4제335조의4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제335조의5제335조의5 매도가액의 결정제335조의6제335조의6 주식의 매수청구제335조의7제335조의7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제336조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제337조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제338조제338조 주식의 입질제339조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제340조제340조 주식의 등록질제340조의2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제340조의3제34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340조의4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제340조의5제340조의5 준용규정제341조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제341조의2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제341조의3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제341조의4제341조의4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제342조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제342조의2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제342조의3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제343조제343조 주식의 소각제344조제344조 종류주식제344조의2제344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3제344조의3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제345조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6조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7조제347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제348조제348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제349조제349조 전환의 청구제350조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제351조제351조 전환의 등기제352조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제352조의2제352조의2 전자주주명부제353조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제354조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제355조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제356조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제356조의2제356조의2 주식의 전자등록제358조의2제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제359조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제360조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제360조의2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제360조의3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제360조의4제360조의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제360조의5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60조의7제360조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제360조의8제360조의8 주권의 실효절차제360조의9제360조의9 간이주식교환제360조의10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제360조의11제360조의11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60조의12제360조의12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제360조의13제360조의13 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제360조의14제360조의14 주식교환무효의 소
제360조의15제360조의1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제360조의16제360조의16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제360조의17제360조의17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제360조의18제360조의18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제360조의19제360조의19 주권의 실효절차제360조의20제360조의20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제360조의21제360조의21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제360조의22제360조의22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제360조의23제360조의23 주식이전무효의 소
제360조의24제360조의2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5제360조의25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제360조의26제360조의26 주식의 이전 등
제361조제361조 총회의 권한제362조제362조 소집의 결정제363조제363조 소집의 통지제363조의2제363조의2 주주제안권제364조제36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제365조제365조 총회의 소집제366조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제366조의2제366조의2 총회의 질서유지제367조제367조 검사인의 선임제368조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제368조의2제368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제368조의3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368조의4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369조제369조 의결권제371조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제372조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제373조제373조 총회의 의사록제374조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제374조의2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74조의3제374조의3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제375조제375조 사후설립제376조제376조 결의취소의 소제377조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제378조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제379조제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제380조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381조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제382조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제382조의2제382조의2 집중투표제382조의3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등제382조의4제382조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제383조제383조 원수, 임기제385조제385조 해임제386조제386조 결원의 경우제387조제387조 자격주제388조제388조 이사의 보수제389조제389조 대표이사제390조제390조 이사회의 소집제391조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제391조의2제391조의2 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제391조의3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제392조제392조 이사회의 연기ㆍ속행제393조제393조 이사회의 권한제393조의2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제394조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제395조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제396조제396조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제397조제397조 경업금지제397조의2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제398조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제399조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제400조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제401조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의2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제402조제402조 유지청구권제403조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제404조제404조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제405조제405조 제소주주의 권리의무제406조제406조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제406조의2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제407조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제408조제408조 직무대행자의 권한제408조의2제408조의2 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제408조의3제408조의3 집행임원의 임기제408조의4제408조의4 집행임원의 권한제408조의5제408조의5 대표집행임원제408조의6제408조의6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제408조의7제408조의7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제408조의8제408조의8 집행임원의 책임제408조의9제408조의9 준용규정
제409조제409조 선임제409조의2제409조의2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제410조제410조 임기제411조제411조 겸임금지제412조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제412조의2제412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제412조의3제412조의3 총회의 소집청구제412조의4제412조의4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제412조의5제412조의5 자회사의 조사권제413조제413조 조사ㆍ보고의 의무제413조의2제413조의2 감사록의 작성제414조제414조 감사의 책임제415조제415조 준용규정제415조의2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제416조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제417조제417조 액면미달의 발행제418조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제419조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제420조제420조 주식청약서제420조의2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제420조의3제420조의3 신주인수권의 양도제420조의4제420조의4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제420조의5제420조의5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제421조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제422조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제423조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제424조제424조 유지청구권제424조의2제424조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제425조제425조 준용규정제426조제426조 미상각액의 등기제427조제427조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제428조제428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제429조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30조제430조 준용규정제431조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제432조제432조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제433조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제434조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5조제435조 종류주주총회제436조제436조 준용규정
제438조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제439조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제440조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제441조제441조 동전제442조제442조 신주권의 교부제443조제443조 단주의 처리제445조제445조 감자무효의 소제446조제446조 준용규정
제446조의2제446조의2 회계의 원칙제447조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제447조의2제447조의2 영업보고서의 작성제447조의3제447조의3 재무제표등의 제출제447조의4제447조의4 감사보고서제448조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제449조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제449조의2제449조의2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제450조제450조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제451조제451조 자본금제458조제458조 이익준비금제459조제459조 자본준비금제460조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제461조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제461조의2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제462조제462조 이익의 배당제462조의2제462조의2 주식배당제462조의3제462조의3 중간배당제462조의4제462조의4 현물배당제464조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제464조의2제464조의2 이익배당의 지급시기제466조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제467조제467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제467조의2제467조의2 이익공여의 금지제468조제468조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469조제469조 사채의 발행제474조제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제475조제475조 총액인수의 방법제476조제476조 납입제478조제478조 채권의 발행제479조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제480조제480조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제480조의2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제480조의3제480조의3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제481조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제482조제482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제483조제483조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제484조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제484조의2제484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제485조제485조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제486조제486조 이권흠결의 경우제487조제487조 원리청구권의 시효제488조제488조 사채원부제489조제489조 준용규정
제490조제490조 결의사항제491조제491조 소집권자제491조의2제491조의2 소집의 통지, 공고제492조제492조 의결권제493조제493조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제494조제494조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제495조제495조 결의의 방법제496조제496조 결의의 인가의 청구제497조제497조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제498조제498조 결의의 효력제499조제499조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제500조제50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제501조제501조 결의의 집행제502조제502조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제503조제503조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제504조제504조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제507조제507조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제508조제508조 사채권자집회의 비용제509조제509조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제510조제510조 준용규정제511조제511조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제512조제512조 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제513조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제513조의2제513조의2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제513조의3제513조의3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제514조제514조 전환사채발행의 절차제514조의2제514조의2 전환사채의 등기제515조제515조 전환의 청구제516조제516조 준용규정
제516조의2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제516조의3제516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제516조의4제516조의4 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제516조의5제516조의5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제516조의6제516조의6 신주인수권의 양도제516조의7제516조의7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제516조의8제516조의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제516조의9제516조의9 신주인수권의 행사제516조의10제516조의10 주주가 되는 시기제516조의11제516조의11 준용규정
제517조제517조 해산사유제518조제518조 해산의 결의제519조제519조 회사의 계속제520조제520조 해산판결제520조의2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제521조제521조 해산의 통지, 공고제521조의2제521조의2 준용규정
제522조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제522조의2제522조의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제522조의3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523조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제523조의2제523조의2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제524조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제525조제525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제526조제526조 흡수합병의 보고총회제527조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제527조의2제527조의2 간이합병제527조의3제527조의3 소규모합병제527조의4제527조의4 이사ㆍ감사의 임기제527조의5제527조의5 채권자보호절차제527조의6제527조의6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제528조제528조 합병의 등기제529조제529조 합병무효의 소제529조의2제529조의2 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제530조제530조 준용규정
제530조의2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제530조의3제530조의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제530조의4제530조의4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제530조의5제530조의5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제530조의6제530조의6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제530조의7제530조의7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제530조의9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530조의10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제530조의11제530조의11 준용규정제530조의12제530조의12 물적 분할제530조의13제530조의13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제531조제531조 청산인의 결정제532조제532조 청산인의 신고제533조제533조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제534조제534조 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제535조제535조 회사채권자에의 최고제536조제536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제537조제5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제538조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제539조제539조 청산인의 해임제540조제540조 청산의 종결제541조제541조 서류의 보존제542조제542조 준용규정
제542조의2제542조의2 적용범위제542조의3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제542조의4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제542조의5제542조의5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제542조의6제542조의6 소수주주권제542조의7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제542조의8제542조의8 독립이사의 선임제542조의9제542조의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542조의10제542조의10 상근감사제542조의11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제542조의12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제542조의13제542조의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542조의14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제542조의15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제542조의16제542조의16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제543조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제544조제544조 변태설립사항제546조제546조 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제547조제547조 초대이사의 선임제548조제548조 출자의 납입제549조제549조 설립의 등기제550조제550조 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제551조제551조 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제552조제552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553조제553조 사원의 책임제554조제554조 사원의 지분제555조제555조 지분에 관한 증권제556조제556조 지분의 양도제557조제557조 지분이전의 대항요건제558조제558조 지분의 공유제559조제559조 지분의 입질제560조제560조 준용규정
제561조제561조 이사제562조제562조 회사대표제563조제563조 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제564조제564조 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제564조의2제564조의2 유지청구권제565조제565조 사원의 대표소송제566조제566조 서류의 비치, 열람제567조제567조 준용규정제568조제568조 감사제569조제569조 감사의 권한제570조제570조 준용규정제571조제571조 사원총회의 소집제572조제572조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제573조제573조 소집절차의 생략제574조제574조 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제575조제575조 사원의 의결권제576조제576조 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제577조제577조 서면에 의한 결의제578조제578조 준용규정제579조제579조 재무제표의 작성제579조의2제579조의2 영업보고서의 작성제579조의3제579조의3 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제580조제580조 이익배당의 기준제581조제581조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제582조제582조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제583조제583조 준용규정
제584조제584조 정관변경의 방법제585조제585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586조제586조 자본금 증가의 결의제587조제587조 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제588조제588조 사원의 출자인수권제589조제589조 출자인수의 방법제590조제590조 출자인수인의 지위제591조제591조 자본금 증가의 등기제592조제592조 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제593조제593조 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제594조제594조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제595조제595조 증자무효의 소제596조제596조 준용규정제597조제597조 동전
제598조제598조 합병의 방법제599조제599조 설립위원의 선임제600조제600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제601조제601조 물상대위제602조제602조 합병의 등기제603조제603조 준용규정제604조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제605조제605조 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제606조제606조 조직변경의 등기제607조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제608조제608조 준용규정
제609조제609조 해산사유제610조제610조 회사의 계속제611조제611조 준용규정제612조제612조 잔여재산의 분배제613조제613조 준용규정
제614조제614조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제614조의2제614조의2 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제615조제615조 등기기간의 기산점제616조제616조 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제616조의2제616조의2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제617조제617조 유사외국회사제618조제618조 준용규정제619조제619조 영업소폐쇄명령제620조제620조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제621조제621조 외국회사의 지위
제622조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제623조제623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제624조제624조 특별배임죄의 미수제624조의2제624조의2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제625조제625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제625조의2제625조의2 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제626조제626조 부실보고죄제627조제627조 부실문서행사죄제628조제628조 납입가장죄등제629조제629조 초과발행의 죄제630조제630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제631조제631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제632조제632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제633조제633조 몰수, 추징제634조제634조 납입책임면탈의 죄제634조의2제634조의2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제634조의3제634조의3 양벌규정제635조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제636조제636조 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제637조제637조 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제637조의2제637조의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38조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제638조의2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제638조의3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제639조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제640조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제641조제641조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제642조제642조 증권의 재교부청구제643조제643조 소급보험제644조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제646조제646조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제646조의2제646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제647조제647조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제648조제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제649조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제650조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제650조의2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제651조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제651조의2제651조의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제652조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제653조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제654조제654조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제655조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제656조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제657조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제658조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제659조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제660조제660조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제661조제661조 재보험제662조제662조 소멸시효제663조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제664조제664조 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제665조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제666조제666조 손해보험증권제667조제667조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제668조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제669조제669조 초과보험제670조제670조 기평가보험제671조제671조 미평가보험제672조제672조 중복보험제673조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제674조제674조 일부보험제675조제675조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제676조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제677조제677조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제678조제678조 보험자의 면책사유제679조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제680조제680조 손해방지의무제681조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제682조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제683조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제684조제684조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제685조제685조 화재보험증권제686조제686조 집합보험의 목적제687조제687조 동전
제688조제688조 운송보험자의 책임제689조제689조 운송보험의 보험가액제690조제690조 운송보험증권제691조제691조 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제692조제692조 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제693조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제694조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제694조의2제694조의2 구조료의 보상제694조의3제694조의3 특별비용의 보상제695조제695조 해상보험증권제696조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제697조제697조 적하보험의 보험가액제698조제698조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제699조제699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제700조제700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제701조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제701조의2제701조의2 이로제702조제702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제703조제703조 선박변경의 효과제703조의2제703조의2 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제704조제704조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제706조제706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제707조의2제707조의2 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제708조제708조 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제709조제709조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제710조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제711조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제712조제712조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제713조제713조 위부의 통지제714조제714조 위부권행사의 요건제715조제715조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제716조제716조 위부의 승인제717조제717조 위부의 불승인제718조제718조 위부의 효과
제719조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제720조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제721조제721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제722조제722조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제723조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제724조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제725조제725조 보관자의 책임보험제725조의2제725조의2 수개의 책임보험제726조제726조 재보험에의 준용
제726조의2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제726조의3제726조의3 자동차 보험증권제726조의4제726조의4 자동차의 양도
제726조의5제726조의5 보증보험자의 책임제726조의6제726조의6 적용 제외제726조의7제726조의7 준용규정
제727조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제728조제728조 인보험증권제729조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제730조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제731조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제732조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제732조의2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제733조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제734조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제735조의3제735조의3 단체보험제736조제736조 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제737조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제738조제738조 상해보험증권제739조제739조 준용규정
제739조의2제739조의2 질병보험자의 책임제739조의3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제740조제740조 선박의 의의제741조제741조 적용범위제742조제742조 선박의 종물제743조제743조 선박소유권의 이전제744조제744조 선박의 압류ㆍ가압류
제745조제745조 선장의 선임ㆍ해임제746조제746조 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제747조제747조 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제748조제748조 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제749조제749조 대리권의 범위제750조제750조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제751조제751조 대리권에 대한 제한제752조제752조 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제753조제753조 선박경매권제754조제754조 선박의 수선불능제755조제755조 보고ㆍ계산의 의무
제756조제756조 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제757조제757조 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제758조제758조 손익분배제759조제759조 지분의 양도제760조제760조 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제761조제761조 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제762조제762조 해임선장의 지분매수청구권제763조제763조 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제764조제764조 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제765조제765조 선박관리인의 권한제766조제766조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제767조제767조 장부의 기재ㆍ비치제768조제768조 선박관리인의 보고ㆍ승인
제769조제769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제770조제770조 책임의 한도액제771조제771조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제772조제772조 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제773조제773조 유한책임의 배제제774조제774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제775조제775조 구조자의 책임제한제776조제776조 책임제한의 절차
제777조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제778조제778조 선박ㆍ운임에 부수한 채권제779조제779조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제780조제780조 보험금 등의 제외제781조제781조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제782조제782조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제783조제783조 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제784조제784조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제785조제785조 우선특권의 추급권제786조제786조 우선특권의 소멸제787조제787조 선박저당권제788조제788조 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제789조제789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제790조제790조 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제791조제791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제792조제792조 운송물의 제공제793조제793조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제794조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제795조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제796조제796조 운송인의 면책사유제797조제797조 책임의 한도제798조제798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제799조제799조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제800조제800조 위법선적물의 처분제801조제801조 위험물의 처분제802조제802조 운송물의 수령제803조제803조 운송물의 공탁 등제804조제804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제805조제805조 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제806조제806조 운송기간에 따른 운임제807조제807조 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제808조제808조 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제809조제809조 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810조제810조 운송계약의 종료사유제811조제811조 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제812조제812조 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제813조제813조 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제814조제814조 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제815조제815조 준용규정제816조제816조 복합운송인의 책임
제817조제817조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제818조제818조 기명식의 선표제819조제819조 식사ㆍ거처제공의무 등제820조제820조 수하물 무임운송의무제821조제821조 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제822조제822조 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제823조제823조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제824조제824조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제825조제825조 법정종료사유제826조제826조 준용규정
제827조제827조 항해용선계약의 의의제828조제828조 용선계약서제829조제829조 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제830조제830조 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ㆍ선적제831조제831조 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제832조제832조 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제833조제833조 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제834조제834조 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제835조제835조 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제836조제836조 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의 효과제837조제837조 발항 후의 계약해지제838조제838조 운송물의 양륙제839조제839조 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제840조제840조 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제841조제841조 준용규정
제842조제842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제843조제843조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제844조제844조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제845조제845조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제846조제846조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제847조제847조 선체용선계약의 의의제848조제848조 법적 성질제849조제849조 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제850조제850조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제851조제851조 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제852조제852조 선하증권의 발행제853조제853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제854조제854조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제855조제855조 용선계약과 선하증권제856조제856조 등본의 교부제857조제857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제858조제858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제859조제859조 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제860조제860조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제861조제861조 준용규정제862조제862조 전자선하증권제863조제863조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제864조제864조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제865조제865조 공동해손의 요건제866조제866조 공동해손의 분담제867조제867조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제868조제868조 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제869조제869조 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제870조제870조 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제871조제871조 공동해손분담제외제872조제872조 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제873조제873조 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제874조제874조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제875조제875조 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제876조제876조 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제877조제877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제878조제878조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제879조제879조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제880조제880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제881조제881조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제882조제882조 해난구조의 요건제883조제883조 보수의 결정제884조제884조 보수의 한도제885조제885조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제886조제886조 구조료의 지급의무제887조제887조 구조에 관한 약정제888조제888조 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제889조제889조 1선박 내부의 구조료 분배제890조제890조 예선의 구조의 경우제891조제891조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제892조제892조 구조료청구권 없는 자제893조제893조 구조자의 우선특권제894조제894조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제895조제895조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제896조제896조 항공기의 의의제897조제897조 적용범위제898조제898조 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제899조제899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제900조제900조 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제901조제901조 순차운송제902조제902조 운송인 책임의 소멸제903조제903조 계약조항의 무효
제904조제904조 운송인의 책임제905조제905조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제906조제906조 선급금의 지급제907조제907조 연착에 대한 책임제908조제908조 수하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제909조제909조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제910조제910조 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제911조제911조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제912조제912조 휴대수하물의 무임운송의무
제913조제913조 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제914조제914조 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제915조제915조 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제916조제916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제917조제917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제918조제918조 운송물의 인도제919조제919조 운송인의 채권의 시효제920조제920조 준용규정
제921조제921조 여객항공권제922조제922조 수하물표제923조제923조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제924조제924조 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제925조제925조 복수의 운송물제926조제926조 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제927조제927조 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제928조제928조 항공운송증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제929조제929조 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제930조제930조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제931조제931조 면책사유제932조제932조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제933조제933조 유한책임의 배제제934조제934조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제935조제935조 책임제한의 절차

상법

제931조

조문 1143 / 1147
제931조
면책사유
항공기 운항자는 제930조제1항에 따른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였다는 것
2.
항공기 운항자가 공권력에 의하여 항공기 사용권을 박탈당한 중에 발생하였다는 것
3.
오로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발생하였다는 것
4.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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