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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편
제3장
상법
제931조 면책사유
1137/1141
항공기 운항자는 제930조제1항에 따른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였다는 것
2.
항공기 운항자가 공권력에 의하여 항공기 사용권을 박탈당한 중에 발생하였다는 것
3.
오로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발생하였다는 것
4.
불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