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상법 시행령
①
법 제542조의9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4.
법 제542조의9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말한다) 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②
법 제542조의9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3억원의 범위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③
법 제542조의9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2.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 의 출자지분과 해당 법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 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3.
개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 의 출자지분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 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④
법 제542조의9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⑥
법 제542조의9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⑦
법 제542조의9 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⑧
법 제542조의9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
해당 사업연도 중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유형별 총거래금액 및 거래잔액
